1가구2주택 취득세율 취득세 인상 언제부터
오늘은 1가구2주택 취득세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710부동산대책이 나오게 되면서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개정이 된 법안은 아니며 현재는 적용받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소급적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존의 1가구2주택 취득세율을 먼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1가구2주택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고 있으며 개인은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시는거와 같이 1주택에서 3주택까지는 주택금액에 따라서 1~3% 적용을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주택이상인 경우가 최고 취득세율인 4%를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은 주택가액에 따라서 1~3%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710부동산대책 이후 개정안이 나오게 됩니다. 다주택자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1가구2주택의 경우는 취득세가 갑자기 8%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3주택이상부터는 최고 취득세율인 12%를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은 얄짤없이 무조건 12%를 때려박습니다. 개정안 너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취득세 인상 언제부터 되나 궁금하기도 했는데 아직은 진행 전입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높아진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1억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1가구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대략 800만원 이상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이였더라면 1%인 100만원정도를 냈었을겁니다. 무려 8배이상 오르게 된 셈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세수가 목적인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능한 정부를 탓해야 하며 하루빨리 정권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